[가치있는 인사소식] 육아휴직 기간연장, 시행 시점은? 📆

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1

2024. 9. 4.

가치있는 인사소식 Vol.1

2024. 9. 4. (수)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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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노무·노동·산업안전 등 중요한 이슈들과 실무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레터 요약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안내공문
소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직원의 징계해고가 정당할까?
2024년 하반기, 2025년 시행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추진과제 요약

윤석열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노동개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하여 '유연'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언급하며, 노동시간과 근로 형태의 유연화, 계속 고용 제도 개선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구속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23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의 대표와 경영진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다음날에는 영풍 석포제련 대표도 구속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소방업무를 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대차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생산공정에서도 불법파견 리스크는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중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피로감·무기력함에 빠진 ‘토스트아웃(Toastout)’증상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번아웃 전조증상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스웨덴 등 일부 유럽에서는 유급병가를 허용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건설근로자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내에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년 만에 임금 체불 경험률이 두 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취임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첫 간부회의에서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혹시 노동청으로부터 공문 받으셨나요? 📩

취업규칙 작성/신고 공문

노사협의회 설치/규정신고 공문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각 회사별로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신고 안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 규율을 정하고 직원들과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로,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향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곧바로 규정을 작성, 신고해주세요!

(참고) 고용노동부 자료 : 취업규칙 표준안, 노사협의회 규정 표준안

※ 위 자료는 범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노부가 배포한 표준안이므로, 각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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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소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해고할 수 있나요?"

출처: unplash

직원이 소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사업주 분이 징계해고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판결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명백하나, 금액이 소액이 경우에는 양정에 있어서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소액이더라도 '근로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회사의 본질적 수입원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①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시내버스요금 2,600원을 횡령한 행위 (대법 2004두2714)

② 택시기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십 개월간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한 행위 (대법2013두13198)

③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이 판매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행위 (대법2008두3678)

④ 금융회사 직원이 50만원을 횡령한 행위 (대법 2008두4923)

⑤ 카지노회사 직원이 사내복지기금을 유용해 게임을 한 행위 (대법2002구합32476)

따라서 직원이 소액을 횡령하였더라도 회사의 특성상 본질적인 수입원과 연결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양정으로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가능 여부는 사업의 성격, 관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양정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유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8월 20일, 저출산·고령화와 산업 전환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여성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 및 링크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