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있는 인사소식] 계엄령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어느덧 12월이 시작되며 한 해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을 준비하는 이 시기, 기업에서는 겨울철 안전 관리부터 법적 준수 사항까지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주 뉴스레터에서는 계엄령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무급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및 한파 대책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다루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데 이번 뉴스레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곧이어 4일 새벽에 바로 해체요구안이 가결되었죠!). 계엄령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노동과 인사노무 분야에서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간접 영향도 있겠지만, 오늘은 비상계엄이 노동 및 인사노무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엄법에 따른 노동권 제한

계엄법 제9조는 계엄사령관에게 특별조치권을 부여하여 집회, 시위, 단체행동과 같은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포고령에서 모든 파업, 태업, 집회를 금지시켰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파업, 집회 등 주요 활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엄령이 유효하다면, 다가오는 5일로 예고된 전국철도노조 파업, 6일로 예고된 급식노조 파업 모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사 간 신뢰 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포고령에 따라 정치적 결사와 집회가 금지되면서 노동계가 정치권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마저 차단될 수 있습니다.

기업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

포고령에는 언론통제 조치도 있었는데요, 이는 기업 내부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외부 노출이 제한되면서 사내 갈등이 은폐되거나 해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경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사간 불신과 직원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됩니다.

기업은 억눌린 갈등이 장기적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직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변화의 시기일수록 신중하고 성숙한 대응이 모두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이라도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사항 및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휴직이나 휴업과 관련된 규정은 적용 방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근로자는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설현장 사고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한파에 취약한 건설, 청소, 위생업종 근로자와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한파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12월 2일~15일)을 먼저 실시한 뒤, 내년 2월 말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및 한파 대책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