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있는 인사소식] 10.23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

• 고용노동부가 교대제 근무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사용하는 제조업체·항공사 50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된 사업장의 노동시간 위반, 수당 미지급, 건강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 정부의 육아휴직·유연근무제 확대 효과가 직장 내 성차별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차별이 적은 조직일수록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가 일·생활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쟁의 범위를 판단하는 별도 기구 신설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신용제재: 상습체불사업주 명단이 금융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정부지원사업 제한: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 시 참여 제한이 적용됩니다.
• 공공입찰 불이익: 공공기관·지자체가 발주하는 입찰 시 참여제한 또는 감점 등의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 형사처벌 강화: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사업주*는 명단공개 기간 동안 다시 체불할 경우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명단공개 사업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
•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체불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근로자는 명백한 고의나 상습적 체불로 피해를 입은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부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불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임금 인상분이 소급 적용된 경우, 퇴직 시점에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소급된 임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임단협 체결 전 임단협 효력 적용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