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있는 인사소식]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인사노무 사항, 한 번에 살펴보기 ✅

• 최근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이 잇따른 쿠팡 물류·배송센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야간노동·휴게시간·건강권 보호조치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다른 센터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기업의 86.7%가 인사 업무에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공식 도입 기업의 절반 이상이 채용 과정 전반(인적성·역량검사, 서류 검토, 면접 보조 등)에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객관성·효율성’ 때문에 도입을 확대하려는 반면, 일부 기업은 공정성 우려로 도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한국부동산원 간부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 성적 발언·신체 접촉, 2차 가해 정황 등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2월, 2025년 한달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연말은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정기 점검 항목은 다음 연도 근로감독 대비를 위해 12월 중 마무리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은 HR 담당자가 올해 안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준비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대상: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사업주 포함)
• 기준: 연 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교육 이수명부 및 자료 보관 필수

• 대상: 전 근로자
• 기준: 연 1회, 1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별도 운영 필요

• 대상: 대부분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직원
• 기준: 연 1회 이상 교육 권장
• 미이수 시 과태료 등 제재 가능 → 고객정보 취급 부서 중심으로 이수 확인 필요

• 대상: 퇴직연금 가입 직원
• 기준: 연 1회 이상(제도, 수익률, 운용방법 안내)
• 점검사항: 교육자료 보관·이수내역 문서화

•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한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1회 교육 필요
• 실제 분쟁·감독에서 “예방교육 여부”는 핵심 확인 항목

• 업종·규모별로 분기·반기 기준이 다르지만, 해당 연도 내 필수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했는지는 12월에 반드시 종합 점검해야 합니다.

• 차년도 최저임금 반영(시급·월급·연봉 테이블 업데이트)
• 연장·야간·휴일·직책수당·식대·성과급 등이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
• 임금테이블·급여대장 등 근거자료 업데이트 필수

• 법령·판례·행정해석 변경 반영을 위해 연 1회 정기 개정 필요
• 취업규칙·징계규정·휴가규정·임금규정의 최신성 여부 점검
• 필요 시 신고(상시 10인 이상)까지 완료해야 함

• 연차 발생·사용·소멸·수당 지급현황을 연말에 정리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지급 적정성 점검 (위 최저임금과 연계)

• 12월은 2차 반기점검의 마감 시기입니다. 특히 12월은 전체 점검 완료 후 경영책임자 보고자료·리스크리스트·보완계획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향후 조사·감독 대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12월은 ‘정리·증빙·보완’의 시기입니다. 법정 교육, 취업규칙, 임금체계, 근로시간, 산업안전, 노사협의회 등 주요 항목을 연말에 정리해두면 다음 연도 감독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위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삼아 순차적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취업규칙 및 규정은 열람·공지·근로조건 변경 고지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을수록 향후 분쟁 예방과 감독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