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있는 인사소식] 고용노동부 2026 근로감독 계획 발표, 올해 인사관리 핵심 키워드는? 📢

• 국회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사람기본법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추상적 권리 선언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별 노동관계법의 연동 개정과 정부의 적극적 이행 의무 강화, 노동자 추정제의 근본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시행합니다. 이는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방 기업의 채용 여력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적 비용 부담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지난해 177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주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은 사후 시정에서 사전 예방 및 즉시 제재로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① 임금체불 전수조사 : 신고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적발합니다. 1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은 중점 타깃으로, 반복 시 수시감독→특별감독으로 단계적 강화됩니다.

② 포괄임금·장시간 노동 : 연 400개소 기획감독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집중 점검합니다.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며, 입법 전부터 선제 감독이 진행됩니다.
③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외국인 노동자, 청년 노동자, 장애인 표준사업장까지 감독 범위가 확대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점에서 비정규직 차별도 연 200개소 중점 감독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상시화입니다. 내부 구성원 제보로 감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다수 사업장, 급성장 스타트업,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등이 예방감독 대상입니다.

산업안전 감독관이 895명에서 2,095명으로 2배 이상 증원되며, 패트롤팀 70개·패트롤카 286대·드론 50대가 투입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적발 즉시 사법처리·행정처분 원칙'입니다. 단순 시정지시는 폐지되며, 위험성평가는 특화점검 대상이 아닌 모든 감독의 필수 확인 항목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이 신설되고,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이 실시됩니다. 주목할 점은 노동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어, 안전모·안전대 등 기초 수칙 미준수 시 계도기간 이후 노동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제언
2026년 감독계획은 '적발 후 개선'이 아닌 '사전 예방'을 요구합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기초 서류 정비는 물론, 포괄임금제 운영 적법성, 연장근로 승인 프로세스, 위험성평가 실질화 여부를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장 중인 스타트업, 1년 내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 교대제를 운영하는 제조·건설업은 자율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적발되면 그때 대응'하는 방식은 이제 통하기 어렵습니다. 올해는 노무 컴플라이언스가 경영 리스크 관리의 최우선 과제가 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지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기간 또는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등)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해석에서도,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이 감소한 기간은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통상적인 변동 범위 내에서 줄어든 것이지,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적 '휴업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아 근로자의 통상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한 연장근로 감소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비정상적인 근무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었거나, 특정 기간만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것이 통계상 명백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셔야 하며, 만약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신다면 산정 전후의 임금 수준, 감소 원인(사용자 귀책 여부), 다른 수당 변동 여부(기본급 인상 등)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 다양한 법정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자의적 해석이나 편의적 산정은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반드시 법령과 행정해석에 따른 원칙적 계산을 우선하시고,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26일부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방 청년 일자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핵심 변화: 수도권 쏠림 완화

기존 Ⅰ·Ⅱ유형을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 취업 청년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을, 청년에게는 지역별 차등으로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