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고용유연성 확대'를 공개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정책 토론회에서도 거듭 언급하면서, "경영계는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진보진영 대통령이 해고 유연화를 화두로 올린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해고가 어려운 나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려운 편입니다.
OECD 고용보호지수(EPL) 기준으로 한국의 정규직 해고 지수는 2.37점으로, 회원국 평균(2.26점)을 웃돌고 있습니다. 미국(1.3), 영국(1.74), 독일(2.22)보다 해고가 어렵습니다. 수치만 보면 '중간보다 약간 위'지만, 지수가 담지 못하는 현실을 더하면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실질적 이유와 절차를 모두 요구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충분해도 서면 통지, 30일 예고, 양정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 위반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노동계는 충분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더 까다롭습니다.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해고 회피 노력, ③합리적·공정한 기준 설정, ④50일 전 노조·근로자 대표와의 성실 협의 —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단순 경영 악화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이 원칙이고, 해고기간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인정률은 2019년 기준으로 약 38%, 신청 건의 셋 중 하나 이상에서 기업이 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현장 관행까지 더하면,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의 실질적 해고 난이도는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만, OECD 지수는 노동시장 전체를 평균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를 포착하지 못합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38.2%가 비정규직이고 노조 가입률은 1%에 불과한 현실에서, '경직된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은 대기업 정규직에 편향된 진단일 수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시장은 비교적 유연한 편입니다.
정부의 방향: 해고를 쉽게, 대신 실업을 안전하게
이 대통령이 참조점으로 제시한 모델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입니다. 말 그대로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의 합성어로, 해고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되 실직 이후의 삶을 국가가 촘촘하게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덴마크 모델의 핵심은 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 첫째, 기업은 경영 상황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음
- 둘째, 실직자에게는 최대 2년간 이전 임금의 90%까지 실업급여 지급
- 셋째,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도 재취업하지 못하면 사회부조로 생계를 지원
따라서 노동자는 "해고당해도 생계가 끊기지 않는다"는 신뢰 속에서 이직과 전직을 받아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해고 유연성을 얻는 대신, 노동자의 재취업과 사회 안전망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역대 정부가 같은 시도에서 번번이 좌초한 전례가 있고, 노사 간 신뢰 회복이 선행 과제라는 점에서 단기 입법화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많은 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