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움연구소] 7월부터 달라진 국민연금 보험료, 우리 회사는 확인했나요? 💰

• 정부는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 조합원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제한하던 ‘노조 회계 공시 연동제’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편 이후에는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노조가 공시하면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노조 회계 공시 참여와 투명성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 29일부터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국가기술자격, 직업훈련 등 24종의 경력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인사담당자도 QR코드나 발급번호로 지원자의 정보를 검증할 수 있어 채용서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며, 2027년까지 학력·어학성적·프리랜서 경력 등으로 연계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상한액은 기존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변경된 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 전체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으로 모든 근로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다만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인사·복무관리 차원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기 68207-157)

지각·조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대신 유급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근태관리규정에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지각·조퇴 누계시간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도달한 경우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를 일정 횟수 이상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지각·조퇴를 했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일부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각·조퇴 누계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과 지각·조퇴 횟수를 결근으로 환산하는 것은 구분해야 하며, 관련 제도를 운영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적용 기준과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의 노동감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노동감독에 지방정부가 참여하게 되면서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점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지방노동감독관 120명 배치

정부는 16개 시·도에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을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기 등 일부 지방정부는 연말 감독 착수를 목표로 감독관 채용과 전담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배치된 감독관은 10월부터 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② 중앙·지방 합동점검 실시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가 권역별 합동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과 별도로 지방정부를 통한 사업장 점검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노동관계법 사전점검 필요

구체적인 감독 대상과 방식은 지방정부별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 인력과 점검 경로가 확대되는 만큼 기업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연차휴가 및 취업규칙 등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