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영향 뉴스레터 Vol.99 🍂 어느새 해가 부쩍 짧아지고, 퇴근길 바람에서도 가을이 깊어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거리의 나뭇잎도 조금씩 색을 바꾸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여유를 내어 가을 풍경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직무의 가치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 설계 방향과 이월한 연차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입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주요 논의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업의 임금체계와 인사노무 실무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데 이번 소식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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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개편, 직무의 가치에 따른 보상을 고민할 때 💼
- 이월한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
-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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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지위는 인정하되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은 무죄로 보고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한 판단입니다. 노동계는 처벌 수위가 낮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배터리 제조업체 14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였으며, 전국 납 노출 고위험 사업장 약 150곳으로 감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킬레이션 주사를 통한 수치 조작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혀, 관련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올해 상반기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10월 19~30일 자율점검에 이어 11월 2~13일 현장점검을 통해 불티 비산 방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 농도 측정·환기, 소화설비 및 비상 대피로 확보 등 예방조치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약 19만8천 건 접수됐으며, 이 중 임금·퇴직금 등 금품청산 관련 신고가 83%를 차지하고 약 3만2천 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여당이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소득·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는 별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결과가 국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양대노총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별도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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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직무의 가치에 따른 보상을 고민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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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거나,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이 달라졌음에도 보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무엇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보상할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단순한 전환이 답일까요?
연공급은 근속에 따른 숙련 축적과 장기근속을 보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와 보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무급을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급에서도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며, 사무·전문직과 생산직은 업무 특성과 적합한 임금 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호봉제를 일률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직무의 가치를 보상의 기본 기준으로 삼되, 숙련과 성과 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② 직무의 가치에 따른 보상체계 설계
직무 중심 보상체계는 단순히 직무명에 따라 임금을 구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에 요구되는 기술과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토대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보상 기준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수행 업무를 분석해 직무기술서를 정비하고, 유사한 직무를 직종·직군 단위로 묶어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기본적인 보상 수준이나 임금 범위를 설정하되, 동일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숙련도와 성과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 보상 기준만큼 중요한 제도의 수용성
직무등급의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평가 기준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임금체계 역시 노사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편은 근로자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므로, 직무평가 기준의 객관성뿐 아니라 노사 간 충분한 설명과 협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직군에 동일한 보상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직무별 특성과 기존 임금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부는 노동시장 내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향과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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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개편은 단순히 연공급을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의 직무 특성과 인력 구성, 기존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정부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현행 임금체계가 직무의 가치와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보상체계 설계 방향을 다시 검토할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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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한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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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휴가를 이월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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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당초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수당으로,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 3. 28.)은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1년 미만 근로기간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020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2021년 7월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므로, 이 수당은 2021년 7월 이후 1년간 퇴직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됩니다.
②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2021년 7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해당 수당은 2021년 7월 이후 1년간 퇴직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이월기간 만료 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월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아 2022년 7월에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수당은 2022년 7월 이후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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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실제 미사용수당 지급 시점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이월 내역과 미사용수당 발생 시점을 확인하여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수당이 누락되거나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영향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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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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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기업 규모,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격차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임금 결정 구조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내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은 크게 ① 산업·기업 규모·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 확대 제공, ②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③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입니다. 임금정보 제공을 확대해 노사가 임금 수준과 체계를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로, 법제화의 구체적인 범위나 기업에 적용될 의무, 시행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주체가 노사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해 노동계와 경영계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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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현행 임금체계에서 직무·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 차등의 기준과 근거를 확인하고, 임금 결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향과 적용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정부의 로드맵 발표와 관련 정책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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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영향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8,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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