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움연구소] 검찰청 폐지 후 노동사건 수사 체계, 어떻게 달라졌나요?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입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과 포괄임금 금지 입법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년연장 정부안은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면 제시할 예정이며, 노란봉투법 판단지침 보완과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직장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주 4.5일제 찬성률은 69.4%였지만, 임금 삭감을 동반하면 35.8%로 낮아졌습니다. 대기업 종사자의 찬성률은 84.2%, 5인 미만 사업장은 48.2%로 차이가 컸습니다. 임금 보전과 인건비 부담, 기업 규모·업종별 여건이 도입의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해 채용공고 중 약 59%는 구체적인 임금 수준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공고에 임금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임금을 보수적으로 기재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신 재직자나 산업별 임금 분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공공부문의 원청 사용자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지침을 내놨지만, 일부 부처·지자체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하청노조와의 교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산 지원·집행 여부보다 업무 시스템이나 작업방식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특수건강검진 전 중금속 배출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노동자들에게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으며, 동종 사업장 14곳에 대한 기획감독에도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월별근무시간표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