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있는 인사소식] "1시간만 쉴게요" 시간단위 연차 등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 의무 확대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160여 건의 관련 사건이 대기 중인 가운데 제조·건설 등 민간 산업까지 유사 분쟁이 확산되고, 교섭 범위와 방식, 법적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30 청년 설문조사 결과, 일자리 정책에서 ‘일·생활 균형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았고, 주거 분야에서는 지방 정착 지원 확대 요구가 24.4%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워라밸 중심 정책과 주거·복지 지원 확대 등 청년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공휴일법 개정을 통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동자가 휴일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도 휴무에 들어가며, 기존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대상 공휴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실제 적용되는 사안들로, 인사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첫째,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취업규칙을 통해 반차·반반차까지 활용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연차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순 권고가 아닌 형사 제재가 따르는 강행 규정입니다.

둘째, 4시간 단축근무 시 휴게시간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4시간 근무에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자, 단시간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유연성이 생기는 변화입니다.

셋째,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일수가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전체 휴가 6일 중 4일이 유급휴가로, 유급휴가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이 나오면 준비하겠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내용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제도 시행 전 내부 정비를 마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차이는, 법 시행 직후 분쟁 여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미리 검토해두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어떤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부담금 산정의 핵심입니다.

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이나 지급 형태보다 지급 의무의 존재와 지급의 계속성·정기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형성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명목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선물비와 생일자지원금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귀사 상황에 적용하면, 복리후생 규정에 생일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지급하여 왔다면 지급 의무와 정기성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상품권이라는 지급 형태는 임금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생일 상품권은 임금으로 보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사 규정에는 명절마다 "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매년 설·추석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셨다면, 해당 지급도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매년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활성화, 일·육아 병행 등 일·생활균형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해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올해는 4월 8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이나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등 육아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공공조달 가점, 기술·신용보증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부터는 제도 간 연계도 강화되어, 선정 후 1년 이내 가족친화인증 신청 시 기준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인증 획득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이번 기회에 자사의 유연근무·휴가 제도를 점검하고, 선정을 통해 채용 경쟁력과 기업 이미지를 함께 높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