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있는 인사소식] 포괄임금, 어디까지 허용되나? 💰 | 정부지침 설명

• 롯데건설이 최대 30개월치 위로금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건설업계 전반의 인력 재편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종사자 수 감소와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및 채용 전략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산업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이를 근거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을 매개로 임금·고용 등 추가 의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원청의 법적 책임과 교섭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63.1%가 임금체계가 없는 ‘무체계’ 상태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76.2%에 달해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구조적 한계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정책과 현장 간 괴리가 큰 상황으로, 임금정보 제공 등 정부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정부가 선을 그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과제로 명시된 사안인 만큼, 이번 지침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감독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처리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지침은 4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활용하는 임금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본급에 모든 수당을 녹여 총액만 정하는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묶는 정액수당제, 그리고 수당별로 항목을 구분하되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제입니다.

이번 지침은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다루면서,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로 산정·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항목별로 분리되지 않는 구조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고정OT제, 즉 수당별로 항목을 구분하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지침상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과의 비교입니다. 약정한 고정OT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반대로 약정 금액이 법정수당보다 많으면 약정 금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즉, 고정OT는 법정수당의 하한선 역할을 할 뿐이고, 실제 더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 지급이 따라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감독이 진행되면,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기록 없이 고정OT만 지급해온 사업장은 미달 여부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고, 그 부담은 사용자에게 돌아옵니다.  

📌 고정OT 구조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최근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실태와 지급 금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세서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 정비할 시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이 전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즉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는 ①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만 55세 이상이었던 경우, 또는 ② 갱신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고 기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12두18967 판결, 고용차별개선과-1482).

이를 귀사 상황에 적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최초 계약 시점에는 만 55세 미만이었으나 계약 기간 중 만 55세가 되었고, 갱신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은 2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을 갱신한다면 만 55세 이상이더라도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것이 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계약을 하신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의 고령자 예외 규정은 계약당시 또는 갱신 시점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55세에 인접한 근로자의 계약시 이 점 유의하시여 계약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부터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한 집중관리에 착수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잇따른 산업재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행됩니다.

① 4월 : 10만개소 자체 점검

고위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험 사업장)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26년 약 10만 개소)

② 5~11월 : 초고위험 3만개소 감독·점검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감독·점검을 실시합니다.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③ 상시 : 사업장 규모별 맞춤 관리

중·대형 사업장은 감독관 전담관리,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컨설팅·지원과 연계하여 관리합니다.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각종 산업안전 행정에 지속 활용될 예정인 만큼, 이번 점검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해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