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이 의결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관련: 공포 6개월 후 시행 / 연차 관련: 공포 1년 후 시행)
①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운영 방식
현행법은 4시간 근무에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육아기 단축근무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굳이 30분을 기다린 후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위원회 통과 시점에 안내드린 내용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시행 시기에 맞춰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②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그간 연차는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었고, 반차·반반차는 법적 근거 없이 취업규칙으로만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단위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시행령 확정 후 근태 시스템과 취업규칙을 정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연차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임금 삭감·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향후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에 적합한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해야 합니다. 농축산업·제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현재 제공 중인 숙소가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직업안정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의 경우 그 사실을 구인광고에 게재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으로 공표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채용 공고에 해당 사실이 함께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와 정부의 수정·삭제 명령 권한도 신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