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가치 뉴스레터 Vol.82 ☀️ 한낮에는 땀이 날 만큼 초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날씨에 발맞추어 고용노동부에서도 폭염에 관련된 감독 실시, 질의회시집 게시 등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업장에서도 체감온도 및 실내온도가 31도가 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타 기업의 HR 분야 AI 도입 현황,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재계산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가 새로 발간한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의회시집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우리 회사의 제도와 현장 안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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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에 AI 도입,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재계산해야하는지💰
- 고용노동부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의회시집」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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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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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취약 업종의 지불 여력을 이유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고, 근로자 측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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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에 AI 도입,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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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노동연구원, 「AI의 발달과 HR에 대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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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HR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AI를 접목하여 더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싶어하는 사업장이 많아 졌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AI의 발달과 HR에 대한 적용」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HR에 적용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어, 주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채용 - 서류심사와 표절 검증까지 자동화
롯데그룹은 2018년부터 AI를 도입해 자기소개서에서 창의성·책임감·고객 중심 사고 등 직무 적합도를 점수화하고, 50억 건의 빅데이터와 연계해 표절 여부까지 자동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채용 챗봇 HR-Bot을 도입해 단순 반복 문의를 70%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을 취약계층 지원자 응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과관리 - 연 1회 평가에서 상시 피드백으로 15Five는 관리자가 주 1회 이상 1:1 면담을 진행하면 결과가 자동 축적되고, 직원에게 매주 목표와 피드백이 제공되는 구조를 운용 중 입니다. Lattice는 OKR 목표 추적과 성과평가를 연결해 승진·역량 개발과 실시간으로 연동합니다. 연 1~2회 평가에 의존하던 구조가 상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교육 - 맞춤형 경력경로 추천 SK텔레콤은 AI 챗봇 '쌤(SAM)'을 사내 교육 플랫폼에 적용해 개인 맞춤형 강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AI 머신러닝으로 유사 직무를 분석해 커리어패스를 제시하고, 부족한 역량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자동 연결합니다. 동일한 교육을 일괄 제공하던 방식에서 개인별 경력개발 경로를 데이터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 배치의 자동화와 투명성 KB금융그룹은 2022년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영업점 배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무 경력·업무 숙련도·희망 근무지·출퇴근 시간·육아 고충까지 정량·정성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최적 배치를 산출합니다. 배치 전 과정을 직원에게 공개하면서 인사 투명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퇴직예측 - 이탈 징후를 사전에 잡는다 IBM은 왓슨 기반 직원 이탈 예측 프로그램으로 퇴사 가능성을 95% 정확도로 예측하고, 핵심 인재에게 승진·임금 인상 등 사전 조치를 취해 약 3,40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LG CNS는 근태·보상·진급 데이터를 분석해 퇴직 징후를 신호등 형태로 대시보드에 표시합니다. 빨간 신호가 뜨면 HR 담당자가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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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는 HR 담당자의 역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사람이 개입해야 할 판단과 소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어디까지 AI에 맡길지는 제도적·법적 검토와 함께 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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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역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였는데 근로자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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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실질 생활임금입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임금으로,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산정에 활용됩니다. 두 개념은 적용 목적과 산정 방식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문언 그대로 읽으면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항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그러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 따르면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퇴직금이 과다 계상되는 구조적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아져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보완 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임금 구조 아래에서 단순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318050).
따라서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위 판결의 법리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위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며,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기존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시정 요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적용의 정당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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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고정수당 등 통상임금 포함 항목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과 취업규칙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가치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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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6년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의회시집을 게시하였습니다. 여름철 야외 또는 냉방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작업은 폭염작업에 해당하며, 관련 보호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냉방이 충분하지 않은 실내 작업장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실외 작업장뿐 아니라 실내 환경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폭염작업'과 '장시간'의 기준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의미하며, 여기서 장시간이란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560조 제3항은 기온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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