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움 연구소] 우리 사업장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최근 산업안전 정책은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달라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기업이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적용 범위와 활동 권한이 확대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계획표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정할 때의 유의사항, 2027년부터 달라질 예정인 고용·복리후생 관련 세제개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부터 근무일정과 급여·복리후생 관리까지, 향후 회사 운영에 반영할 사항을 점검하시는 데 이번 뉴스레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우리 사업장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2. 📅 근무계획표에 따른 소정근로일·휴일 지정 가능 여부
3. 2027년 고용·복리후생 세제 변화 💼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와 위반행위 횟수·사망자 수 등을 고려한 차등 부과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노조가 본교섭을 시작한 사업장은 한 달여 만에 10곳에서 24곳으로 늘었고, 의제·일정 협의 단계 이상인 사업장도 51곳에서 86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교섭 의제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노동부는 세부 기준을 담은 단체교섭 지침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우리 사업장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교대제 운영상 매월 근무일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근무계획표를 통해 소정근로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당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아무런 기준 없이 미확정 상태로 두고 회사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언제 근무하고 언제 쉴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교대제 근무 등으로 소정근로일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월별 근무계획표로 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휴일은 근로계약에서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특정해 그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5.12.).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무편성 시 관공서 공휴일을 근무표에서 고의로 제외해 유급휴일 적용을 피하거나 기존보다 임금이 감소하도록 편성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60, 2021.3.23.).

따라서 회사는 근무계획표에 따라 운영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의 종류와 부여 기준, 월별 근무계획표를 통한 지정방식을 명확히 정하고, 확정된 근무표를 근로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특정 근로자를 관공서 공휴일의 근무편성에서 반복적으로 제외하여 유급휴일 적용을 회피하거나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표 편성의 일관성과 형평성에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채용·급여·복리후생과 관련된 조정안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으나, 2027년 인건비 예산과 복지제도를 설계하기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